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송영남 수석부회장은 최낙영 전략기획실장과 함께 26일 10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들이 업계에 방문하고 약 4개월 간 추진하여 규제사항을 발굴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4개의 검토항목과 추가검토 과제에 대하여 중지를 모았다. 경비원 배치 기간 중에 중복으로 조회되어야 하는 부분 근로기준법과 경비업법간의 상충되는 의견까지 논의 되었다.
정부의 부처간의 협의할 내용과 경찰청 내부에서 타 부서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토론하였다.
한국경비협회 수석(정책)부회장은 경찰청에서도 인지하고 많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선서에서 다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잔존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기계경비업체 출동 25분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 등을 두어 고객과 업체간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임기는 2025년 7월까지로 임기 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