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중앙회장, 국회에서 열린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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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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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이 2024년 12월 17일 14:00,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송영남 수석정책부회장, 이현석 부회장을 비롯하여, 경비산업계의 학계를 대표하여 이상철 원로자문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사회는 최동식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이 맡았다. 발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호 소장이 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이상철 원로자문교수(용인대학교 종신명예교수,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한국드론시큐리티 연구학회장)와 경찰청 김재영 경정(범죄예방정책과 계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철 교수는 발제자의 청원경찰과 비교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며 청원경찰제도는 준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고임금의 경비부담으로 인해 특수경비제도가 도입된 태동적 배경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8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전ㆍ의경제도 폐지, 공공기능의 민간이양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영역이 크게 확산 될 것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2월 9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광희 의원은 동중영 중앙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이번 공제관련 경비업법개정안도 동중영 중앙회장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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