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화스와프 된다고 끝 아냐…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없다"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수은법개정·국회동의 필요할수도, 상업적 합리성 갖춰야"
"美 요구 캐시플로, 대출 속성 가깝게 협상중…감내가능·국익부합·상호호혜 원칙"
"쌀·소고기 등 비관세 영역 논의 불가…다음 계기로 경주 APEC 염두 두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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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5 xyz@yna.co.kr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므로, 체결되더라도 이후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까지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천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선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한 3천500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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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5 xyz@yna.co.kr
이후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등으로 우리가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제다.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의 접견이었다"며 "결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선 "다음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며 "그것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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