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혁신단이 주관한 이번 민관 합동 회의는 2025년 5월 7일 오전 10시, 경비업법 내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찰청을 비롯해 한국경비협회 및 업계에서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경비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가지 규제항목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부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언급했다.

(▲ 사진 :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참석한 인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교육기관의 운동장 요건 완화와 가스분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마련에 대한 논의였다. 경찰청은 이들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현장 실무와 정책 간의 괴리를 좁히는 데 주력할 뜻을 보였다.

또한 경비원의 채용과 전환 배치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타 지역으로 채용된 경비원을 전환 배치할 때 기존에 요구되었던 범죄경력 및 성범죄 관련 조회 절차 등을 생략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경비업계가 직면한 인력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더 큰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이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 임병호 전문위원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비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여러 규제가 현장 업무에 큰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을 호소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비업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향성을 모색한 이번 회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경찰청 인사를 앞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 개혁 노력들이 그 간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