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 경비노동자가 근무 중 또는 업무 관련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의 31명 사망 집계는 경비업이 ‘과로사 사망’ 직종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업군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민간경비종사자의 연령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혼잡 및 건설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의 경우 더 큰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다툼이 있는 집단 민원 현장의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신체 부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강도 장시간 근무, 외부인의 폭력 등 복합적 원인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경비노동 환경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년 11월 28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공제 의무화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9일에는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또 다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책임공제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사례 ① 폭염 속 경비원 사망(중국 시안)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폭염(33℃) 속 근무하던 50대 경비원 저우 씨 사망. 회사는 “근무시간 아님”이라며 산재 및 보상 책임을 회피. 중국 SNS에서 여론 폭발, 근무환경 비인간성 논란 확산. 출처: 매일경제 보도

사례 ②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2020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반복된 폭언·폭행·모욕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 해당 사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감정노동·폭력 위험에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됨. 출처: 언론 종합보도(서울신문 등)

국내 경비노동자는 과로·폭력·시설관리 부실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사례들은 근무환경과 안전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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